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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월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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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3-08 (일) 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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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0.xxx.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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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개정연혁
제정 95.06.23
대통령령제14679호
개정 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7.07.31
대통령령제15448호
개정 97.09.30 대통령령제1548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 98.08.01
대통령령제15853호(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 99.04.09 대통령령제16235호
개정 99.04.19
대통령령제16254호(농지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조 (한계농지의 기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개정 96·8·8, 97·7·31>
1. 농지개량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구역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다.
2.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의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활용
제4조 (자원조사의
대상등)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의 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의 분포상태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분포 및 인구변동의 추이에 관한 사항
3. 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4.
농지의 경사도·토양 및 배수상태의 특성에 관한 사항
5. 관광휴양자원에 관한 사항
6. 농어촌의 산업별 배치에
관한 사항
7. 산지분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연안어업 및 연안해면의 이용에 관한
사항
9. 의료시설·교육시설·생활편익시설의 배치현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준하는
농어촌정비종합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면의 범위는 최저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도·경상북도 및
제주도의 경우는 15미터)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확충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연안해면의 범위를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촌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되, 당해 기관이 협의하여 농림부장관이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8·8>
제5조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지역의 현황
2. 주요 농어촌정비사업의 내용
3.
추정사업비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제6조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규모
2.
토지이용계획
3. 대상사업의 우선순위
4. 기타 대상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7조 (예정지 조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의
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투자소요액
3. 사업시행의
효과
4. 사업시행 예정지의 위치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업타당성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개요(수혜면적을
포함한다)
2. 사업별 기본설계도서
3. 사업별 추정사업비 수지예산서
4. 사업별
추정사업비내역(공사비를 포함한다)
5. 사업효율 분석결과
6.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7.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8·8>
③법 제7조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사업중 수혜면적의 규모가 50만제곱미터미만인 사업(나목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의 규모에 불구하고 이에 포함한다)과 동호 라목 및 마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9>
제9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개요(수혜면적을 포함한다)
2.
세부설계도서
3. 사업비 수지예산서
4. 사업비내역 명세서(공사비를 포함한다)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6. 기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등의 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재정하여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되,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농업기반정비사업참가자격자)
법 제11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중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경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제12조 (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서
2. 공정계획서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고시문의 사본
5.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
제13조 (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등 토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업농어업인등의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2. 농어촌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3.
당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재투자재원 확보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승인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처분수익금 추정액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8>
1. 처분용도별 구획 및 면적
2. 처분방법
3. 분양대상자의
선정 및 분양절차
4. 처분수익금 추정액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에 필요한 매립지등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매립지등은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사용하거나 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97·7·31>
1. 영농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제염시험사업
3. 영농시범 및 교육훈련사업
4.
임대영농사업
5. 농산물보관창고·휴게소등 농업용 목적의 공동이용시설
④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매립지등이 농어촌진흥공사가 수행하는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7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자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97·7·31>
제14조 (매립지등의 분양대상자격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중 농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7·31,
97·9·30>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림어업인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후계자
2. 당해 사업지역에 속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안에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당해 매립지등의
시·군·자치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한 자
4.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당해 매립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한 자
5.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에 대한 당해 매립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영어를 중단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서 자경할 자
제15조 (매립지등의 분양절차등)
①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양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조성된 매립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분양대상자격자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다. <97·7·31>
제15조의2 (매립지등의 일시사용)
사업시행자는
조성된 매립지등을 매립면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에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상 자격자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7·31]
제16조 (매립지등의 분양예정가격등)
①토지소유자외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을 분양할 때의 분양예정가격은 분양예정가격결정전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과 인근 유사토지의 시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에 따른 매각방법·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17조 (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
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이라 함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상환을 말한다.
②사업시행자(국가 및
토지소유자를 제외한다)가 매립지등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7·31>
③국가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매각대금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하고,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97·7·31>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인수시 채무범위)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에 승계되는 채무의 범위는 당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등의 채무로 한다.
제19조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농림부장관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6·8·8>
제20조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농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1. 저수지
2. 양·배수장
3. 취입보
4. 관정 및
집수암거
5. 용·배수로
6. 하구둑 및 방조제
7.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기반시설
②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등록된 농업기반시설이 폐지되거나 개수·손괴등의 사유로 그
원형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21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①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99·4·9>
④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이 설치된 구역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농업기반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류유역에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일상점검·정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제22조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23조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31>
1. 목적외 사용이유
2. 목적외
사용의 대상이 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양
3. 목적외 사용의 내용·방법 및 기간
4. 목적외 사용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의 수지예산
5. 목적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적용대상이라도 철도· 도로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7·7·31>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비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 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포획· 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③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경비징수범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경비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2.
농업기반시설의 개량·보수 및 보강을 위한 비용
3. 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⑤법 제20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농업등 본래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97·7·31>
제4장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제24조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정비계획대상지역에 대한 예정지조사의 대상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예정지구의 현황
2. 사업별 투자소요액
3. 사업시행의
효과
4.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
5. 해황여건
6. 바다의 바닥상태
7. 각종
시설물 설치현황
8. 주민의 호응도
9. 어촌의 어업종사 유형
제25조 (기타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6조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이의신청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23조 및 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정신청·재정 및 그 결과의 통지등에 관하여는 제10 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기타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참가자격자)
①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31>
1.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신고를 한 자
②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을 말한다.
제28조 (수산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이하 "수산업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에 관리·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 이관하게 하되, 미리 그 관리·이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연안시설
2. 공공목적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기반시설의 관리를 이관하는 때에는 수산업기반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조 각호의 자가 설치한
수산업기반시설을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인수·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금지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6·8·8>
제29조 (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
①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수산업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안시설:
해안도로·선착장·물양장·제방·선양장·방파제·방사제
2. 고정물시설: 해중고정물·해상고정물·가두리 및 수조식
양식시설
3. 어촌환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어선관리처리시설·수산폐기물처리시설
②제1항의 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 (준용등)
①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는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제12조(사업시행인가신청서류) 내지
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내지 제23조(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 사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중 "농업생산기반"은 "수산업생산기반"으로, 제9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수립)·
제12조(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류)·제13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등)· 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
제23조(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사용)중 "농업기반"은 "수산업기반"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제8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매립지등의 관리·처분계획등)·제17조(매각대금의 관리 및 사용)· 제21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제22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에서의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6·8·8>
제5장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제31조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개요
2.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3. 주요시설계획
4. 사업비 조달계획
5.
사업의 시행기간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98·8·1>
1. 농어촌진흥공사
2.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농어촌 관련연구기관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제32조 (생활환경정비구역의 고시)
①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승인을
얻은 때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군수로 하여금 이를
고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구역이 2개이상의 시(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한다)·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연월일
4. 사업개요
5. 사업의 시행기간
제33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명칭의 변경
2. 생활환경정비구역지정면적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의 증감
3.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제34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촌의 부존자원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
2. 삭제 <97·7·31>
3. 산업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35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변경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준도시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지역에 대한 다음 각호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2.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백분의 1의 지적도
제36조 (철거 및 이전비용의 보상)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할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전비 또는
철거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 (농어촌주택등의 공급)
①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용지·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서의 공고전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시설물등의 명세
2. 분양
또는 임대대상자의 자격
3.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분양 또는 임대가격
5.
분양 또는 임대신청절차
6. 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에
한한다)
③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과 조성용지를 함께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성용지만 따로 공급할 수 있다.
④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농어촌주택의 임대보증 및
임대료·임대주택의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38조 (분양가격의
결정)
①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분양공고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사업이 시행된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및 당해 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는 당해 사업비총액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39조 (수익금의 관리 및 재투자)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재투자사업계획지침이 수립된
때에는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지침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6장 농어촌토지등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환지·교환·분합 등
제40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환지)
①삭제 <97·7·31>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이라
한다)시행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7·7·31>
제41조 (환지면적의 산정)
①법 제4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종전 토지중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이 구거·도로·하천·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인가일전까지 경작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환지불능지"라 한다)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별 토지면적(이하 "환지대상지"라 한다)에 당해 지구 권리면적률을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권리면적률의 산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2조 (실경작지의 확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청산 대상인 실제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 또는 농지계량조합의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이 구거·도로·하천·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경작여부의 확인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43조 삭제 <97·7·31>
제44조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등)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지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서
2. 당해 토지의 환지계획서 또는 일시이용지의 지정계획서
3. 당해 토지의 환지지정
신·구대조도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 이를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45조 (환지업무의 대행법인)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한다.
1.
농지개량조합연합회
2. 환지사 20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전문개정 99·4·9]
제46조
(환지사)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96·8·8>
제47조 (응시자격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지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환지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환지사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48조 (자격증의
교부)
①농림부장관은 환지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지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농림부장관은 환지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 할 수 있다. <개정 96·8·8>
제49조 (자격의 취소등)
①농림부장관은 환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환지사의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96·8·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3. 환지업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사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환지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③농림부장관은 환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50조 (특정용도의 창설환지)
①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미곡종합처리장
2. 공동집하장
3. 저온저장고
4. 농기계보관창고
5.
산지농산물공판장
6. 기타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구조개선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8·8>
1.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농어촌주택단
2. 농민이 영농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3. 마을회관
4. 어린이놀이터
5. 노인정
6. 읍·면의
리·동사무소
제51조 (청산금의 공탁)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종전의
토지에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지급하되,
권리자의 동의를 얻기 못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제52조 (손실보상)
①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액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국가·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6·8·8>
제53조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및 대의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이 있는 수혜자(생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참가하는 수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한다. <개정 97·7·31>
②총회 및 대의원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되, 총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수혜자중에서 호선하며, 대의원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7·7·31>
③총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은 각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7·31>
④대의원회는 리·동별로 수혜자수와 경지면적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97·7·31>
제54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①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회장 또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이를 소집한다. <개정 97·7·31>
②총회의 회장, 대의원회의 회장 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목적과 장소를 수혜자 또는 대의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97·7·31>
③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은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를 창설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혜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7·31>
④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등을 기재하고 총회의 회장 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참석자가
선출한 5명이상의 수혜자 또는 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7·31>
⑤총회 또는 대의원회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와 조건이 유사한 인근지역의 토지의 거래시가에 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7·7·31>
⑥기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97·7·31>
제55조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기관의 당해 사업 담당부서의 장(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지명하는 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7·7·31>
1. 당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환지담당공무원
2.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수혜자 2인(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회장과 대의원회의 회장이 지명한 대의원
2인)
4.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의 지적업무담당과장
5.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환지대행법인의
환지담당부서장
6. 당해 사업지구의 공사감독
7. 기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은 환지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환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환지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또는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6조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환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대한 이의신청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이용지지정에 대한 민원 또는 분쟁
②위원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7일이내에 환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타 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제57조 (리·동 경계선의 변경)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이상의 리 또는 동에 걸치게 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리 또는 동 경계선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58조 (교환·분합의
결정방법)
①법 제56조 및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교환·분합의 시행자"라
한다)이 교환·분합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면적·토성·수리·경사· 온도 기타 자연 및 이용조건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②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 ·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존속기간 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교환·분합의 시행자는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 ·분합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교환·분합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설정시기와
지역권의 목적·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5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행사)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 (준용등)
①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장(제41조·제4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및 제58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중 "법 제11조"는 "법 제25조"로, 제51조(청산금의
공탁)·제5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에서의 "환지"는 "환지 및 어장교환"으로, "토지"는
"토지와 어장"으로, 기타 준용하는 모든 조항에서 "농업기반등"은 "수산업기반"으로 본다. <개정 97·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규정중 제44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제52조(손실보상) ·제5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서의 "농림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6·8·8, 97·7·31>
제61조 (어장교환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증
교부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교환계획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업에 대한
어장교환면적은 교환대상 어장에서의 양식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의 어장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그 교환면적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97·7·31>
1. 수하식양식어업
2. 바닥식양식어업
3.
혼합양식어업
4. 정치망어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교환대상자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교환계획에서 정하여진 어장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어장에 대한 면허장 또는 허가장을 교부함과 동시에 어업권등록원부 또는
어업허가대장에서 종전의 어장에 대한 면허 또는 허가에 관한 사항을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에 적용될 어장교환의 기준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96·8·8>
제62조 (어장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교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의한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의한 종묘생산어업중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의한 구획어업중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7장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제63조 (농어촌휴양지 지정·개발)
①시장·군수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농림어업인의 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단체등"이라 한다)이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휴양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제사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7·31>
1. 명칭의 변경
2. 농어촌휴양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의
증감
3. 농어촌휴양지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변경
②시장·군수가 농어촌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을 직접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농어촌휴양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 (농어촌휴양지의 지정등 고시)
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휴양사업의 종류
2. 명칭·위치 및
규모
3. 사업시행자
4. 사업기간
5. 지정·승인 및 해제연월일
6. 사업개요
및 승인사항
7. 사업비
제65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등)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및 시설의 분양·임대대상자는 농림어업인·농림어업인의 단체 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법 제6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말농원사업의 농지임대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이용객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분양·임대의 방법·절차 및 가격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 (선수금)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제67조 (조합의 설치)
①농어촌휴양지의 공동시설등을
운영·관리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시설을 분양·임대받은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의 소재지
3.
조합원의 동의조서
4. 공동시설등의 운영관리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6·8·8>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68조 (예산의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등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변경
2. 한계농지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3. 한계농지정비지구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제70조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등의 고시)
법 제79조제2항 및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지구의
명칭
2.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3.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
4. 지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지정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내역(해제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1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97·7·3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와 그
주변 산지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하인 지역(법 제7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다만,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한다.
2.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으로서 지리적·자연적 요건이 농어촌소득원 확충등 농어촌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72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자)
법 제81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전문개정 97·7·31]
제73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특례)
①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을 분양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의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97·7·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와 동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8.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9. 기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인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②법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을 분양받거나 임차할 수 있는 농림수산 관련기업은 종묘와 농약·비료등 농업기자재를 생산하거나
농림수산물을 유통·저장·제조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할 경우 분양· 임대의
방법· 절차 및 가격기준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74조 (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①법 또는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3. 사업비 소요액
4.
사업예정기간
5. 사업의 효과
6. 사업시행자
7.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고시
가.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경우: 관보 게재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재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경우: 중앙일간신문 또는 해당지역의 지방일간신문 게재
2.
공고
사업시행지역안의 도·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이상 게시
제75조
(주민의견 청취생략)
법 제8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된 계획에 따라 반영하여야 할
사항
2.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3. 당해지역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제76조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영업)
①법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수영장업
2. 테니스장업
3.
골프연습장업
4. 체력단련장업
5. 롤러스케이트장업
6. 탁구장업
7.
볼링장업
8. 썰매장업
②법 제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업
2. 일반음식점업
제77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이상이고 농어촌용수개발·경지정리· 배수개선·간척·매립· 농어촌생활환경정비중 2개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8·8, 97·7·31>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 조사실시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3호 나목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3. 제2호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외의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미만인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실시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 <시행일: 부칙
제1조 단서 참조>
5.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변경(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폐지승인
6.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승인. 다만,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지방자치단체·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대행하는 국가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한 재산을
제외한다.
7. 삭제 <97·7·31>
8. 법 제4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9.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의 인가 (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변경허가
11.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6·8·8>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실시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99·4·9>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9>
④농어촌진흥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조사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타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9·4·9>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96·8·8>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
조사실시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실시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수립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통지·고시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계획의 변경·폐지승인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승인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업무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교환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제78조 (생활환경정비구역등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9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
2.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 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3.
묘지·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4. 비석·기념탑·제사용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
제79조
(국공유지의 양여등)
①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완료후 국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공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7·31>
②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받는 국공유지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자 할 때에는
국공유지갈음토지증여서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80조 (준공검사)
①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가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2. 사업비 내역서
3. 시설물 배치 및 시설현황도
4.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5. 준공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6. 시행전후 면적조서
7. 농어촌정비사업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등의 내역서
②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7·31>
③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라 함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신설 97·7·31>
제81조
삭제 <99·4·19>
제82조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대상자)
법 제9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4·9>
1.
농어촌진흥공사
2. 농지개량조합연합회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제83조 (허가취소등)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중지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고시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명칭
2. 위치 및 규모
3. 사업의
종류
4. 당해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 및 내용
5. 당해 조치명령 또는 처분연월일
제84조
삭제 <97·12·31>
제85조 삭제 <97·7·31>
제86조 (과태료의
부과)
①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7·31>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97·7·31>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그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7·31>
④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7·7·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의 시행일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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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대상 │ 시행일
┃
┠────────────────────┼───────┨
┃1. 다음 각목의 사업에 시행계획수립 │ 공포일 ┃
┃ 가.
150만제곱미터이내의 농어촌용수개 │ ┃
┃ 발사업 │ ┃
┃ 나. 150만제곱미터이내의 배수개선사업 │ ┃
┃ 다.
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 경지정리사업│ ┃
┃ (농지개량조합구역내의 경우에는 │ ┃
┃ 50제곱미터이내의 경지정리사업을 │ ┃
┃
포함한다) │ ┃
┃ 라. 300제곱미터이내의 간척매립사업 │ ┃
┠────────────────────┼───────┨
┃2.
다음 각목의 사업에 시행계획수립 │1996년 1월 1일┃
┃ 가. 150만제곱미터초과 300만제곱미터이│ ┃
┃ 내의
농어촌용수개발사업 │ ┃
┃ 나. 150만제곱미터초과 350만제곱미터 │ ┃
┃ 이내의 배수개선사업 │ ┃
┃ 다.
농지개량조합구역내의 50만제곱미터│ ┃
┃ 초과 100만제곱미터이내의 │ ┃
┃ 경지정리사업 │ ┃
┃ 라. 300만제곱미터초과
600만제곱미터이│ ┃
┃ 내의 간척매립사업 │ ┃
┠────────────────────┼───────┨
┃3.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수립 │1997년 1월 1일┃
┃ 가. 300만제곱미터초과 600만제곱미터이│ ┃
┃ 내의 농어촌용수개발사업 │
┃
┃ 나. 350만제곱미터초과 600만제곱미터이│ ┃
┃ 내의 배수개선사업 │ ┃
┃ 다. 농지개량조합구역안의 100만제곱미
│ ┃
┃ 터초과 150만제곱미터이내의 │ ┃
┃ 경지정리사업 │ ┃
┃ 라. 600만제곱미터초과 1,000만제곱미터│
┃
┃ 이내의 간척매립사업 │ ┃
┠────────────────────┼───────┨
┃4. 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정한
면적을 │1998년 1월 1일┃
┃ 초과하는 시행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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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매립지등의 분배대상자를 정하여 이미 분배대상자에게 매립지등의 일시 이용을 지정하는 등의 행정행위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분배대상자의 우선순위등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경지정리 및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의 조사는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42조 내지 제45조, 제47조
내지 제49조, 제56조의7 내지 제56조의9, 제56조의11, 제57조의3 내지 제63조, 제64조, 제71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9호·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중 "법 제103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6조"로
한다.
②지방양여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다음에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삽입한다
. 제3조제2호 가목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각각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정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각각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별표 3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각각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를 "정주생활권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1항제2호 파목 내지 머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 서목 내지 저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 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 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재산의 타목적에의 사용승인
제35조제11항제2호 커목
내지 고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호 보목 및 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촌정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조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통지·고시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승인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기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교환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사업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7·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정되는 한계농지정비지구부터 적용한다.
③(매립지등의 분양대상자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양신청중인 자는 제14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등의 분양대상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매립지등의 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준공검사전의 매립지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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