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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낚시터 상금 내건 낚시대회는 도박개장죄
유료낚시터 상금 내건 낚시대회는 도박개장죄 김연학 판사, 대회 참가비 받은 업주에 벌금 70만원 유료낚시터 업주가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이용료 이외에 별도의 참가비를 받고 거액의 상금을 내건 낚시대회를 개최했다면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북 칠곡군에서 OO유료낚시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손님 170명으로부터 이용료 이외에 낚시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5만원을 받은 뒤, 1등 5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했다. A씨는 이날 손님들로부터 모두 850만원의 참가비를 받아 상금으로 650만원을 지급해, 결국 2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2단독 김연학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일반인의 사행심을 부추겨 영리를 취득했다”며 도박개장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07고정474) 이번 판결은 최근 각종 사행성 오락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일부 유료낚시터에서 거액의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업주를 처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판사는 “도박개장을 처벌하는 이유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부추김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낚시대회 참가자들에게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떠나 낚시터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이 죄는 도박행위를 교사하거나 준비시키는 예비행위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해 영리를 꾀한다는 점에서 도박행위보다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아 단순 도박죄 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실제로 도박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도박개장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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