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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랜드
사행성낚시터및무허가낚시터...
몇일전 한국해양대학교로부터 낚시터허가및사행성에 대하여 관련법을 적용하기위하여 도와줄것을 요청을받고 오늘 방문을 하였습니다. 1시간정도 상담을하고나니 앞으로 어떻게 관련법이 만들어질까 하고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언론의보도를보면 사행성을하다 형사입건과구속수사를 하고있고 손님까지 조사를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곳에서 사행성을하다보니 근처에있는 낚시터는손님이없어 너도나도 따라하는 실정이고 허가가 나있는곳도 사행성을하기위하여 허가취소하여 사행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부산.울산 70여개의 낚시터중에 허가를 득하고 업을하는곳은 달랑 4개입니다. 허가를내고 영업을하고있는 업소는 피해가 얼마나 많을까요 ? 요즈음 각지구대.경찰서에서 집중단속을 하고있으며 사행성및경품일체를 할수없다고하여 죽전은 앞으로 낚시대회및 경품은 일체하지않고 관련법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문화장착을위하여 가족.친구.선후배.지인들과 더불어 자연을벗삶아 하루의휴식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죽전 2009-03-15 오후 9:20:43 무료좌대권은 어떨까요 ? 무료좌대권도 경품인가요 ? 백화점에서 주는 경품도 불법인가요? 죽전은 여러조사님들을 위하여 건전한문화로 영업을하고싶습니다. 여러조사님들이 재미있는 즐기는낚시터로 운영하고 싶은데.... 의견을 물어봅니다 ..... delete 우검사 2009-03-16 오후 4:08:51 세상 모든 스포츠가 사행성 아닌가요... 우승상금이 장난아닌데... PGA 골프대회 우승상금 몇십억 , 죽전낚시터낚시대회 우승상금 21단자전거... 어느것이 사행성 짖습니까... 그라고 음식점(치킨,중국집등등..)에서주는 쿠폰도 불법인가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되어야 마땅하지만 어느정도의 재미는 있어야 되는데...ㅎㅎ 사실 몇몇낚시터 대회보면 눈살찌푸려짐니다.돈놓고돈먹기식(3~4시간 경기끝나면 우루루 다가고 없습니다, 낚시하러 온거아니지요) 아무튼 적당한 선에서 법이 정해졌으면 좋겠네요. 죽전은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는데 누가 태클겁니까.. 죽전 화이팅 delete 마니아 2009-03-16 오후 4:13:35 이벤트성 경품은 괜찬다고 보여집니다. 낚시터에서 옳은 입장료 받고 손님들에게 자진해서 서비스하는 건데 누가 뭐랄까요 지금까지 죽전에서는 정상적인 좌대비만 받고 순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벤트 했다고 보여 집니다 사행성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책정된 요금보다 부풀려 고객들을 상대로 몰아주기.등을 해서 도박적인 행위를 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보는 죽전은 전혀 문제될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접한 낚시터 도박에관한 전문 입니다 대법, 경품 내건 실내낚시터는 '도박' 실내낚시터 운영업자가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경품 낚시터'를 운영했다면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59)씨는 충북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한 건물 2층에 실내낚시터를 차리고 '황금잉어, 최고 300만 포인트', '물반 고기반 속의 대박 찬스' 등 실내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 그런 다음 최씨는 2007년 2월 자신의 실내낚시터에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1700마리를 풀고 이 중 600마리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등지느러미에 달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5만원의 요금을 받고 낚시를 하게 했다. 최씨는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가 시간별로 우연적으로 변동되는 프로그램상의 시상번호와 일치하는 경우 손님들에게 5천원 내지 3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1542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 인해 최씨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차영민 판사는 지난해 7월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도박개장 혐의를 부인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낚시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실내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도박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내낚시터의 손님들이 지급받기로 한 상품의 주요 원천은 손님들이 지급한 시간당 요금에 있고, 그 상품의 득실은 우연한 승부라고 할 수 있는 '낚시의 결과 및 매장관리프로그램 상의 시상내역'에 의해 좌우되므로, 손님들이 실내낚시터에서 요금을 지급하고 낚시를 한 다음 상품을 지급받는 것이 단순한 경품제공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입장료의 액수, 경품의 종류 및 가액, 경품이 제공되는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손님들이 내는 입장료는 낚시터에 입장하기 위한 대가로서의 성격과 경품을 타기 위해 미리 거는 금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재물을 거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인 낚시터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delete 마니아 2009-03-16 오후 4:27:21 아하~~~ 그래서 어제 일요일날 이벤트를 안했군요 난또... ^0^ delete 어리버리 2009-03-16 오후 5:25:39 로또 당첨 안되는줄 알면서 사는 이유는 뭘까??? 그런 재미가 있어야 지루하지 않죠... 몇 년 단골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정직하게 영업하고 계시고, 쭉~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법 무서워 마세요 별거 아닌 걸요 delete 풍운아 2009-03-16 오후 6:24:10 현재 죽전만큼 사행성을 하지않는곳은 전국에서도 몇개없습니다. 걱정하지마시길,,,다만 아쉽다면..빨리 연못의 물 온도가 상승하지 않아 꽝이 많아..걱정입니다...연못에 전기장판 만장만 넣어주시고..수상좌대에는 무료로 애인을 동반하여 출조하시는 조사님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시켜 주이소 delete 나그네 2009-03-17 오후 1:34:00 죽전정도의 상품은 아주 양호하지요. 조금 찜찜 한 것은 낚시대회떄 100만원 상당의 낚시대가.... 차라리 만원짜리 경품 100개 바꾸는 것이 어떨지요...원래 다른 낚시터 주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 단속 안합니다. 그냥와서 단속하는 그렇게 부지런한 공무원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봅니다. 신고하면 어쩔수 없이 보고를 해야하므로 조사는 하는데.. 허가만 내고 한다면 아무문제 없다고 사료 됨 delete 감길도 2009-03-17 오후 2:52:53 여러조사님들 좋은 의견들이 많이나왔네요.. 판단은 사장이 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생계가 걸려있는만큼 생각 잘해보시고 결정하시길..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세상 까딱 잘못하시면 큰 손해보시는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저런 골치아픈 생각은 접어두시고 그냥 고기방류 많이해주시고 좌대비를 조금 인하하시는것은 어떨지..아님 손맛터로 운영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은데요.. 꼭 상품을 걸어야 하는것도 아니고 또 받아야 하는것도 아지니 안습니까,, 이번 기회에 건전한 죽전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말을 가족들과 함께 즐길수있는 공간을 새로게 조성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은데요.. 죽전 주위를 보시면 작은공간들이 많아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멋진 죽전랜드가 될것같은데... 여러조사님들 생각은 어떨실지.... delete 무풍지대 2009-03-17 오후 3:43:28 역시 감길도님!!! 언제나 맘에 와닿는 말씀....한표 드립니다 delete 감길도 2009-03-17 오후 4:14:49 무풍지대님 감사합니다... delete 대구리전문 2009-03-17 오후 5:36:14 일부 낚시터로 인해 죽전에서의 즐거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네요.. 조만간 지침내지는 규정이 내려오겠지만 그동안은 엎드려 있는것이 현명하곘네요.. 저 또한 감길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만 될수 있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으나 만약에 안될경우에는 경품 미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좌대및 의자 보수 좀 하시고 , 좌대비를 줄이는 대신 1회식사를 제공해 주시던지.. 대구리전문 2009-03-18 오전 10:45:41 사장님이 제시한 무료 좌대권도 좋은것 같네요.. 깔생 2009-03-18 오후 8:35:36 좌대비를 올리지않고 사장님이 손해를 보면서 경품을 주는 행위는 제가 생각해봐도 사행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네요 저도 무료좌대권에 한표던집니다. 죽전에서 낚시한번 더 꽁자로 한다는게 제일 큰 경품인것같은데요 delete 화명동 2009-03-18 오후 9:34:35 그럼 담주 낚시대회는 어떻게 되나요?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 사장님의 빠른 결단 부탁드립니다. 법은 공정해야 됩니다 사장님 보다는 차라리 좌대 철구조물 사이에 담배꽁초 버리는 나쁜 조사들부터 몽땅 잡아 넣어야지요..아님 손가락 자르든지.. delete 죽전 2009-03-19 오후 12:12:59 여러조사님들의 죽전생각하는 마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부터 무료낚시를 할수있는 좌대권을 드리는 이벤트 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모두의 낚시터라 생각하시고 주위는깨끗이 청결하게 사용바라며 죽전은 보다나은 서비스와 항상보답하는마음으로 고기방류량을 늘리고 여러조사님들의입장에서 생각하는 영업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우검사 2009-03-19 오후 2:44:01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물있는곳에 고기있고 고기있는곳에 낚시인이 있으니 그곳이 죽전이로다..ㅎㅎㅎ 사당님 고기적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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