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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다달이 8만원씩 받는다
- 내년부터,부부는 월 13만4천원..301만명 수급예상- 선정기준액 독신노인 월 40만-노인부부 64만원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은 월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부부는 월 13만4000원을 지급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월 소득기준 40만원 이하(부부 64만원 이하)로 65세 이상 노인 중 60%인 301만명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선정기준액을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대상의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는 월 6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소득만 있는 경우로 환산한 것이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독신 노인은 공시가격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1억5360만원 이하가 대상이 된다.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해 소득을 환산하게 된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라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보고 소득 환산할 때 빼주기로 했으며, 은행 예금의 경우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조회한다.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은 소득으로 안 친다. 농업소득은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시점과 맞춰 오는 2009년까지 산정하지 않는 대신 쌀소득직불금 등은 공적 이전 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넣기로 했다. 다만, 그중에서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이 깎인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이가 8만원(부부의 경우 12만원)이 넘을 때는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2만원(부부의 경우 4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이 깎이는 노인은 전체 수급자의 6%에 불과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 노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 65~70세(1938년1월1일~1943년6월30일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을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보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3세 노인이 공시가격 3000만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공시가격 4000만원 상당의 2000㎡(0.2ha)의 논을 경작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29만1660원(주택 30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2만5000원) + (농지 4,000만원× 소득환산율 5%÷12개월 = 16만6660원)으로 내년 1월부터 매달 8만4000원을 받게 된다. 자녀집에 살고 있는 71세 노인이 월 1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금융자산 2000만원, 시가 500만원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30만4160원(국민연금액 15만원) + (금융자산 2000만원 × 이자소득환산율3%/12개월=5만원)+(금융자산 2000만원 + 자동차 500만원)× 소득환산율 5%÷12개월 = 10만4160원)으로 역시 매달 8만4000원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자하는 노인은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야한다. 현행 경로연금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내년에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총 2조2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0년은 3조4880억원으로 늘고 2015년 5조9726억원, 2010년 9조4235억원, 2025년 14조662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2007-09-13 11: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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