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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제도로 허리휘는 지자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허리휘는 지자체 복지부-설문조사 결과로 밀어붙이기 강행 지자체-기초노령연금제시행시 다른제도 포기 --------------------------------------------------------------------------------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한 달에 8∼9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부의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정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재정자립도 80% 이하에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지자체의 경우 70%만 국가부담으로 변경하면서 재정난에 처한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의 반발은 얼마전 지방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과 관련한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거나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성명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오산시와 충청남도, 제주도 역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아랫돌 배서 윗 돌 메우는 격'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언론도 노기초노령연금제도를 포함한 복지재정의 허점을 짚어가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약 2조 2000억원 가량이며 그중 국가가 1조 6000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의 부담은 약 6000억원정도"라고 해명했다. 또 "경로연금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부담은 5000억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산된 지자체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반박하며 지난 29일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카드로 제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3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인지도 측면에 있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7%가 제도를 알고 있거나 들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하의 비 대상자 연령에서도 62.5%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증가되더라도‘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생활비 마련에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3%가 그렇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고 34.6%라는 적지 않은 이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다. 설문조사를 발표한 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 안내 등의 대국민 홍보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실장은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인해 지자체가 받는 재정위협 정도는 실로 심각하다"며 "전라도의 경우 경제성장은 더딘 반면 고령화율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도 지방세 수입의 90%이상을 복지세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당장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덧 붙여 "서울과 경기를 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바듯한 살림을 운영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하나 우리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정부 혹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현실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책임에 대한 얘기는 회피한 채 지자체에게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실질 부담률 5000억원도 지자체에겐 부담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선진 외국과 같이 지자체의 부담률이 강조되는 제도 보급시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실태와 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수용성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 안내 등의 대국민 홍보업무에 이번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갈등은 심화될 예정이다. 복지뉴스<2007/8/30-서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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