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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의 주요 입법과정과 추후 과제
 강도태 글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장) 지난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법령 개정추진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개정안 발의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이직이나 전직이 빈번한 상황이고 실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중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30%에 그치고 있어 보수교육 시행시 대상자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99년 이후 보수교육 제도의 근거규정을 폐지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보수교육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당초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수정되었다. 보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기관․방법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수교육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시행령안)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 ○ 보수교육의 방법과 내용(시행규칙안) - 보수교육 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은 자, 사회복지관련법에 의해 보수교육을 받은자 등 - 보수교육 내용 :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 - 보수교육 위탁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실시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보수교육 실시방법 : 위탁기관이 장관승인을 얻어 시행 9월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중에 있으며, 추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는 타직종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의료인이나 보육교사 등은 개별법에 의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보수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교육내용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보수교육을 폐지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지식의 습득과 자질향상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사회복지 영역은 앞으로 상당히 확대될 것이며, 사회복지사의 역할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론과 실천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내용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의식, 인권의식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가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이었던만큼 이 제도를 통해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변화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발전시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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