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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민영화
복지민영화와 식코 최동섭(부산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반송종합사회복지관장) 일찍이 영국의 총리 디즈레일리는 19세기 후반 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진단하며 특히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하여 걱정하며 '두 개의 국민'을 거론한 바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위험 앞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혜를 모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지금이라도 '3분의 2의 사회'가 고착화되어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그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새 정부는 최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능동적 복지'와 예방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제 도입의 구체화, 공공보육 시행, 육아휴직제 충실화 등 산적한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라는 보건의료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아래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보면, 사회서비스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바우처제도의 내실화, 보육정책의 지원 확대 등의 대책 이외에는 저출산·노령화 과제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가족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경쟁을 통한 시장화가 주요한 방향으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는 거리가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허점을 짚은 '식코'라는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식코'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의료제도 대신 의료민영화만 남은 미국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영화다. 민영화에 기초한 전략이 복지의 효율과 최적화를 이룰 수 없다. 민영화론자들은 이런 정책들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이다. 미국은 유럽 평균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두 배를 건강보호이 흡수하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돌보는 일을 잘 수행하지도 않고 있다. 복지민영화 방침은 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더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지배적인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가난하게 산다'는 점이다. 이것은 복지 주체들에게 빈곤과 의료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체제는 그 책임을 가족과 시장에게 넘기기 마련인데,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만 온정주의적인 분배를 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은 멀기만 할 것이다. (부산일보 기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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